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대통령 탄핵심판, 두 사건은 국가 공권력이 헌법을 준수하기 위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조속히 진행하고, 국회는 겸허한 자세로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과정에서 제기된 두 가지 문제점도 해명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본회의 의결에 앞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없었냐’는 의문에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다. 그러나 법사위 회부 동의안이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았기에 본회의에서 심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의결정족수 논란과 관련해서는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경우,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다”며 ”헌법,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방법이 없기에 헌법 해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탄핵소추안은 여·야 이견 조율이 불가능했기에 의장이 현행 법규와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 탄핵심판은 한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국민의힘이 우 의장을 상대로 낸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19일 한 차례 변론을 진행했지만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