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비위가 명백한 혐의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적, 행정적 처분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최근 전남도 소속 공무원 13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1000만 원이 넘게 횡령한 공무원까지 적발되는 등 총횡령 규모가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4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된지 2년여 만에 이뤄진 검찰 송치다.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남도에서도 2개월여의 자체 감사를 벌여 2023년 5월 도청 공무원 일부의 비위를 확인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예산 사적 사용자 50명을 적발해 200만 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6명을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경찰의 ‘전남도 공무원 무더기 검찰 송치’가 보도된 4일 입장문을 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적, 행정적 처분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각종 사무용품 구매 단계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문화연대,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의당 전남도당,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는 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행이란 명분 아래 벌어진 불법적인 공무원사회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며 “김영록 도지사는 전라남도 행정책임자로서 초유의 사태에 대해 도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무관리비가 국민의 세금인 만큼, 회수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도민들에게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2년 전 ‘단순히 부적절한 집행 사실의 다수 발견으로 도청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며 서면 사과한 바 있지만, 수사 결과 관행이란 명분 아래 벌어진 ‘불법적인 전라남도 공직사회의 이면’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도의 감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혁도 요구했다. 의혹 제기 후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은 물론, 6명만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징계와 훈계에 그쳤지만, 경찰 수사 결과 ‘오랫동안‧조직적으로‧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감사관실이 본연의 임무를 오랫동안 방기한 것으로, 자체 감사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문제가 되면 지시를 내린 상급자는 없고, 업무 처리를 담당한 하급 공무원만 희생양이 되기 일쑤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개인적 횡령과 공적 사용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 억울한 하급직 공무원들의 피해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