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국민의힘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내에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일이 미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중앙지법의 판단은 별개이기 때문에 탄핵 선고를 미루기 어렵다는 관측 역시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선 금주 중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던 헌재의 탄핵선고가 미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석방을 고려해 평의 등 일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평의는 사건 후 주문 도출까지 재판부가 머리를 맞대 논의하는 자리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와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은 초헌법적인 야당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해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헌재가) 너무 늦게 하기엔 어렵겠지만 적법 절차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평의가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측한다)”고 설명했다.
또 탄핵 기각에 대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헌재는 하루속히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것만이 답”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로 탄핵심판은 답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탄핵선고 연기와 기각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이 같은 주장에 헌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있다. 이미 평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고 판결에 대해 속단할 순 없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1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당내에서 (탄핵 선고 연기 등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관들한테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판단에) 윤 대통령 석방이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며 “금주 내로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