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로 경남에서 거제 고현천댐과 의령 가례천댐이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된 14곳의 후보지 중 최종 9곳에 포함됐다.
두 댐은 기존 저수지를 증고해 저수 용량을 확대하는 홍수조절용 댐으로 계획됐으며 환경부는 주민설명회,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 빠르면 2027년 착공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왔으며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댐 건설로 홍수방어 효과가 기대된다"며 "생태환경 변화와 수몰지역 발생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 협력 강화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2일 도청에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만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완수 지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경남도와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창업, 성장, 재기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전국 네 번째 규모의 소상공인 기업을 보유한 만큼 정책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전국 최초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경북 등 6개 광역 시도와 경계가 맞닿은 창원, 김해, 밀양 등 9개 시군에서 지적도 경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1억6700만원이 투입되며 우선 올해는 창원 진해구, 김해시, 부산 강서구의 경계를 정비한다.
경남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16개 시군의 지적도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섬 주민 취약계층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시행
경상남도는 17일부터 섬 지역 저소득층과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섬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객선과 도선 운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등 6개 시군의 약 2200여 명으로 연간 약 10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상자는 경남 K-패스를 통해 육상 대중교통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해상 교통복지를 증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685명 명단공개 사전 안내
경상남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685명에 대해 명단 공개 전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 안내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 491명과 법인 194곳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68억원에 달한다.
경남도는 3월 중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체납자가 소명기간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10월에는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11월 19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체납 정보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상시 공개된다.
◆경상남도, 미래성장 말산업 육성
경상남도는 올해 말산업 육성을 위해 19억원을 투입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승마문화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특히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3개 시군에서 3794명을 대상으로 일반 및 사회공익 승마체험을 지원하며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으로 승마 인재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함안군 승마공원에서는 농촌 관광과 연계한 승마 체험을 제공해 지역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10월에는 제19회 경상남도지사배 대상경주대회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열려 국내 암말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가 개최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말산업은 농촌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승마 문화 확산과 말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경상남도는 11일 김해 아이스퀘어 호텔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권순기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련 시도민 홍보 방안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기획·소통분과, 자치분권분과, 균형발전분과의 세 분과위원회가 각각 행정통합에 대한 홍보 계획, 재정지원 특례 확보 방안, 통합자치단체 개발사업 특례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시도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경남도는 이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회의는 부산지역 시도민 토론회 개최와 행정통합 공론화 홍보 브로슈어 제작 등을 확정하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개설과 숙의토론회 개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 의견서를 작성해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