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을 입었지만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증상이 악화된 80세 독거 노인 A씨의 집으로 의사가 방문했다. 전주시 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팀’이 A씨를 찾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A씨는 그간 의료기관이 멀고, 진료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에 전주시는 A씨가 집에서 의사에게 화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진료 중 치매 증세도 발견돼, 치매안심센터도 연계했다. 화상치료 회복에 필요한 음식 제공과 전기차단기 수리 같은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등도 이어졌다.
이선식 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에서 “이 어르신(A씨)은 화상을 입었지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셨다”면서 “그동안 서비스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라 집에서도 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3월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에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시행되면 방문진료, 간호 등 의료 서비스 뿐 아니라 건강관리, 일상생활·가족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행된 시범사업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이 발표한 시범사업 중간평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1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91.6%는 시범사업 참여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시범사업 참여로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도 86.89%에 달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으로는 75.8%가 의료·돌봄서비스의 시간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대상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 서비스 연계 매칭률은 평균 87.8%였다. 생활지원 서비스가 89.1%로 매칭률이 가장 높지만, 주거 지원은 63.6%로 가장 낮아 관련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군 건강보험 비용은 대조군 대비 53만6335원 감소했고, 장기요양보험비용은 12만3408원 증가했다.
유 센터장은 “단기간의 결과이긴 하지만, 요양병원 입원율, 건강보험·장기요양 비용 등의 변화에 있어 상당 부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선 조직 확대와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의료 자원 연계, 지역별 지원·인프라 편차 등에 대해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 조사, 판정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과 국민연금공단(장애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합돌봄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임과 권한을 전문기관에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탁을 받는 전문기관들은 중앙정부체계로서 지역과 결합돼 있지 않다.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이 책임성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안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