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 (수)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탄핵소추 96일 만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탄핵소추 96일 만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일 오늘 발표 가능성도

기사승인 2025-03-18 09:27:25 업데이트 2025-03-18 09:28:10
헌법재판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을 개시한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측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96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선고는 지난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주로 넘어온 상황이다. 현재 유력한 선고 기일은 20일이나 21일로 거론된다.

통상 선고일은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는 만큼, 이날 선고일이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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