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예산과 인력을 축소하는방식으로 기관의 기능을 약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내 행정부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의 핵심 기능을 축소하는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는 “우리는 학생들을 주(州)로 돌려보내길 원한다”며 “일부 주지사들은 교육 업무가 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경이로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한) 자금과 자원을 모두 보존한 뒤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기관과 부처에 재분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장학금((Pell Grant), 장애 학생 특수 교육 지원 등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없애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45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왔고, 학생 1인당 지출도 훨씬 더 많다”면서 “(그런데도) 성공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거의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실패에도 교육부의 예산은 매우 짧은 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 해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다. 이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교육부가 미국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는 워싱턴DC 전역의 건물에 관료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전직 부동산 업자로서 나는 '어떻게 그 많은 건물을 채울 수 있나'라고 말하곤 한다. 이건 정말 미친 것"이라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