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 이틀(26일) 뒤로 다가온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오는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주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오는 25일쯤 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잡히면서 이르면 28일에 선고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된 만큼 이 대표의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 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내려놓고 차기 대선 출마도 어려워진다. 여당은 이번에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한다.
이 대표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법정 선고기한 3개월인 오는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오는 2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까지 나온다면 정국은 한 차례 더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돼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만약 28일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월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