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우리나라는 구조적 쌀 공급과잉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강력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일본처럼 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세밀히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통해 유통 흐름과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어, 쌀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본은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농지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로 쌀 공급을 줄여 쌀값을 올리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최근 일본의 급격한 쌀값 상승은 재배면적 감축에 의한 것보다 흉작(2023년산)에 더해 대지진 우려로 인한 사재기, 관광 산업 회복으로 인한 외국인 수요 증가 등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증가 등 유통량 파악 문제라는 의견 등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높은 벼농사의 특성, 공급 과잉 시 정부가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등의 지원으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지난 4년간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정부가 2021년산부터 2024년산까지 연평균 31만톤의 시장격리를 추진했으며, 4년간 시장격리 예산 중 매입비로만 약 2조 6천억원(잠정)이 소요됐다”면서 “시장격리 방식은 보관 비용 발생, 주정 및 사료용 처분 손실 등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또 “‘과잉생산 – 쌀값 하락 – 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강력한 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면 쌀값, 농가소득 안정도 가능하겠지만, 구조적 과잉생산이 지속되면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1월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는 151만톤으로 2022년산 이하 36만톤, 2023년산 47만톤, 2024년산 69만톤 수준이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