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청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시 청년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보험료율 인상 방식이다. 9%에서 13%로 늘리는데, 이를 향후 8년 동안 0.5%p씩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며 ‘청년 독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 모임인 ‘언더 73’은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받는 개악”이라며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30·40대 의원들과 만나 각종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30대·40대 의원들의 주장은 연금 개혁 합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청년과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특위 구성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 연금특위를 보면 공론화를 붙여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번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기에 청년 의원 참여를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위 구성을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년부터 국고 투입을 시작해야 한다는 3040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연금 지급 보장 방식은 열려 있고, 향후 논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고 투입이 채택될 수도 있다”며 “그걸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여권 일각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주장에 대해선 “모수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다”며 “논의가 거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