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다음 달 3일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한미연은 26일 “우리 사회는 아직 비혼 출산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프랑스(62.2%)와 스웨덴(55.2%) 등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8%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응 정책도 혼인 관계 중심으로 수립돼 왔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적 접근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비혼 출산과 관련한 사회 인식, 법적 지위,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윤희 한미연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된다. 이후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주요 논의 주제는 ‘비혼 출산의 법·제도적 현황과 개선 과제’, ‘비혼 임신·출산·양육의 공론화를 위한 쟁점’ 등이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비혼 출산은 더 이상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중요한 인구 정책의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아이의 출생 환경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센터에서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한미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