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연구회는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기업･연구기관･학계･법조계 주요인사 15명이 참여해 명품특허로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특허출원은 많지만,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돼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과학기술계에서는 특허성과에 대한 평가를 양에서 질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트럼프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강한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품질 특허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그간 혁신 주체들이 돈 되는 특허, 명품특허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해 안정성이 높다.
전략연구회는 이 같은 고부가가치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개발, 특허출원･심사･심판, 거래･사업화, 수출, 지재권 보호 등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중점과제들을 도출하고, 기업 및 연구기관 등 혁신주체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들으며 정책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특허분석 기반 R&D를 통한 연구결과물 품질 제고, 기업·연구기관·변리업계의 특허출원 품질 향상, 혁신기술을 명품특허로 만들어주는 심사 혁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개선, 명품특허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한 사업화·수출 촉진, 법원에서 지식재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보호기반 조성 등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특허청과 전략연구회는 내달부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매월 개최해 집중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청은 특허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중견기업이 명품특허 전략으로 무장토록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전략연구회와 지식재산 전략포럼에 적극 참여하고, 내달 2일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식재산 정책 전환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산업혁신이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 정책을 품질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주체들이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명품특허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