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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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헌법 위반 책임을 묻겠다”며 재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3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재 민주당은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기관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미루고 있고, 국민의힘이 법기술을 동원해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만이 헌법 질서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헌재가 최상목 전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한 대행은 복귀하자마자 사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본인의 헌법상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 임명 책무를 위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계속적으로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헌법을 위반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임명 시한을 4월 1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전 의원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까지 임명을 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행이 헌법과 헌재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 명확해진다”며 “헌재가 이번 주까지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4월 18일 이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파면 결정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