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혁신도시 완성’ 특별회계 5년 연장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 조례 개정
신영호 의원, 수산물 공동브랜드화로 경쟁력 강화 추진
조철기 의원, 차량 정비인력 양성 조례 개정 추진
건설소방위, 도민 생활안전 강화 위한 조례안 가결
농수산해양위, 농어촌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신순옥 의원 연구모임, ‘노인통합돌봄’ 정책 연구

기사승인 2025-04-11 21:13:55

김기서 의원 “장기 재정 운용으로 안정성 확보”

충남도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연장 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으로 장기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져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충남 혁신도시 조성의 체계적 진행과 안정적 재정 운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도 경쟁력 강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옥수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 조례 개정

충남도의회가 ‘일시적 신체질환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으로 교통약자임에도 기존 혜택 대상에서 다소 소외되던 ‘일시적 신체질환자’를 포함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시적 신체질환자’란 보조장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행이 불가한 한시적 교통 배려 대상자로 해외에서는 장애인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병원이나 재활기관 등 일시적 신체질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 주차구역 등 필요한 시설을 더 마련하고 이용을 편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 선진국처럼 고용주나 서비스 제공자가 교통약자를 위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호 의원, 수산물 공동브랜드화로 경쟁력 강화 추진

충남도의회는 11일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동브랜드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절차 등이다.

신 의원은 “충남 수산물의 공동브랜드를 통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지고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수산인 소득 증대와 지역 수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의원, 차량 정비인력 양성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는 11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환경친화적 차량의 증가에 따른 전문 정비 인력 양성과 자동차 정비 필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관련 사업 추진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비 인력의 부족으로 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차량 소유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차량 정비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자동차 정비 업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하고, 차량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설소방위, 도민 생활안전 강화 위한 조례안 가결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사했다.

먼저 건소위는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관서의 각종 소방활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율적인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자창 무료개방 지원 대상에 종교시설을 추가하고, 지원 금액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주택임차인보호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개정안을 통해 불법주차 감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수산해양위, 농어촌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농축산국 출연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출연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구소멸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농촌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안된 6건의 조례안 모두 결국 최종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것임을 주지하고, 충분한 검토 후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재해보험료와 관련해 “시군별 재해보험의 지방비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므로 안전한 스마트농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6차산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의 다양성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충남도의 발굴이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도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 증액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조례안과 관련해 “농어촌뿐만 아니라 작은 시골도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신순옥 의원 연구모임, ‘노인통합돌봄’ 정책 연구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운영 계획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충남도의회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충남형 통합돌봄 연구에 나선다.

도의회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운영 계획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남형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박종칠 고문이 간사를,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기호 홍성지부장이 총무를 맡았다. 또한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영길 교수,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백상호 회장, 이기남 사무국장, 황현종 천안지부장, 이완숙 태안지부장, 엄태옥 청양지부장, 최정직 자문위원, 당진방문간호원당요양센터(주) 김연경 대표,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의회 박명숙 충남지부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신 의원은 “충남 내 노인 돌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가 되었다”며 “노인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목표와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의 통합돌봄 체계 정비를 통해 노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는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이 충남의 현실과 미래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노인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다져나가는 소중한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