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데 따라 지정 효력이 애초 예정대로 오는 15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 고위급 및 실무자급 협의를 벌여 왔지만, 15일 이전 지정 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절차에 따라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 측은 한국이 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 등의 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자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했다. 미국은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실제 민감국가 조치가 발효될 경우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안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뤄 실무협의도 벌였지만, 민감국가 효력 발생 예정일 이전 우리나라 지정 해제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