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에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총1만2000건을 넘겼다. 허가 신청 건수 대비 허가율도 100%에 육박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허가 건수는 총 1만2828건이다.

연도별 허가 건수는 2020년 707건에서 2021년 1669건으로 늘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거래 침체가 극심했던 2022년 1399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으로 증가했다.

구별로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다. 조사 기간 내 총 4344건이 허가됐다. 서울시 전체 허가 건수의 33.9%에 달한다. 송파구가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492건, 서초구 434건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 허가율(신청 건수 대비 허가 건수)은 100%에 육박했다. 조사 기간 내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총 1만2906건으로 평균 허가율이 99.4%에 달했다. 실거주 등을 전제로 허가 신청을 한 대다수는 허가를 받은 셈이다.

허가가 불허된 경우는 총 76건이다. 실거주 목적 부적합(30건), 농업·임업 경영 기준 부적합(26건), 자기 경영 목적 부적합(10건), 임대사업 조건 미달 및 현상 보존 요건 미충족(8건) 등이 거절 이유였다.

본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규모 개발 예정지나 그린벨트 등 토지를 중심으로 지정했다. 주택 시장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2020년 5월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 예정지 인근부터 서울 도심 한복판에도 토허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잠실 마이스(MICE) 개발 사업으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일대가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2021년 4월에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올해 2월 강남 일반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었다가 집값이 급등하자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황희 의원은 “토허구역은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 토지 등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로 인구가 밀집된 도시 한복판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정 지역 몇 곳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서 규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차라리 공공부지 매입 비율을 높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