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한 뒤 수업 불참을 이어가는 가운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할지를 두고 교육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학교별, 학년별 학사 운영 방식이 달라 (수업 복귀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복귀율을 판단하는 시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결정되는 대로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직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못했다. 고려의대, 연세의대 등 의대의 수업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유급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려의대는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본과 3·4학년 125명에게 유급을 통보하기로 했다. 고려대의 경우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유급 대상이 된다. 손호성 고려대 의무기획처장(고려의대 흉부외과학교실 교수)은 이날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급 문제와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저녁 교수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수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그대로 5058명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지난 3월7일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의 전제 조건으로 학생 전원 복귀를 내세웠고, 지켜지지 않으면 기존 증원한 숫자대로 모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의정 갈등 해결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정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단 교육부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급이나 제적은 학교에서 밝힌 것처럼 원칙대로 할 예정이며, 교육부의 원칙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가 자체 법령 개정으로 모집인원을 계획과 달리 편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작년과 올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한 의대생 전원 복귀와 관련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가능한 정도를 전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협의와 이제 곧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26학년도 모집 결정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기보다는 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기성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는 만큼 학생들은 수업에 복귀해 학업을 수행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함께 재설계하자며 대화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만나서 서로의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남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