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관세폭탄’의 보복으로 희토류 수출 중단을 선언하자 반도체, 스마트폰 등 국내 첨단산업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현재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제 대상에는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중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 등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중국 정부의 특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희토류 금속은 자동차, 드론, 로봇, 미사일, 우주선 등에 필수적이며 인공지능(AI) 서버와 스마트폰 칩의 부품인 커패시터(축전기)의 핵심 재료이기도 하다. 또 반도체 산업의 경우 일부 희토류 원소들이 다양한 제조 공정에서 촉매로 사용된다.
2023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생산한다. 희토류 자석의 경우 중국이 90%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일본·독일에서 만들지만 자석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중국에서 공급받는다.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에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스마트폰 등 국내 첨단기술 산업의 악영향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양국의 무역 전쟁에 한쪽 편을 들어주기는 힘들 것”이라며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에 더해 중국의 희토류 중단이 한국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 장기화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처럼 끝까지 밀고 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도 내수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에 수출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난타전 양상이 장기적으로 가기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미국 내 반도체 기업 등도 손익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트럼프 행정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양국 모두 강대강으로 나서고 있기에 정부의 활발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혼란한 정국이기에 기업 차원에서 미국 기업들과 접촉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수입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못했다면 양국의 무역 전쟁을 이유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수출 통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와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해 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희토류 비축량 목표를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어 희토류 사용 저감·대체·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R&D)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산업계도 비상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의 대니얼 피커드 ‘주요광물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의 수출통제가 미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희토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