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포함한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를 결국 15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하면서 한미 양국의 관련 협력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나,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 이번 조치에 따라 양국 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한 바 있으며, 이날 시행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해당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은 상태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며,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기 때문에 해제했다고 알리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북한 등 테러지원국과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이러한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다만 여기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며, 미국 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의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인 한미 양국 간 일상적 과학 협력에서는 장애 요인이 생기게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부서 내부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트 삭제를 위해서는 연례 검토 등의 자체적인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문제를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이후 이를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그전에도 리스트 문제로 미국과의 과학기술·산업 협력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과학 기술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밝힌 상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과학적 연구 협력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견고한 과학적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이 계속되길 고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