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계위 위원 구성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의협에 추계위 위원 추천 관련 공문을 보내온 사실을 알리며 “의협 외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도 추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복지부는 설명이 없고,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도 없다”며 “의협과 병협에만 공문을 발송해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해야 한다”고 짚었다.
추계위 관련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추계위 위원 총 15명(위원장 포함) 중 과반인 8명을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의협은 7명, 병협은 1명을 각각 추천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 하위 시행령이 아직 규정돼 있지 않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늘 복지부에 추계위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추계위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면서 “공문 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의협은 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이 담긴 대선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대선 후보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의대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지역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