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직 연봉을 실질 GDP 성장률에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 침체기에는 책임을, 성장기에는 명확한 보상으로 고위공무원 책무성과 동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공약은 차관급 이상 정무직 및 대통령실 1·2급 고위공무원 연봉에 대해, 전년도 실질 GDP 성장률에 따라 성과급이 조정되는 연봉 연동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총 연봉을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구간별로 연동률을 다르게 설정했다.
가령 성장률이 0~1% 구간이면 연봉을 동결하고, 1~3%엔 일반 공무원 인상률 수준(약 1~2%)을 반영한다.
성장률이 3% 이상이면 실질 GDP 성장률에 따라 성과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전체 연봉 인상폭은 기준 연봉의 최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식이다.
실질 GDP가 마이너스면 성과급을 감액하되, 총 연봉은 기준의 80%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하한선을 정했다.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연봉 산정 기준인 실질 GDP 수치는 통계청이 확정 고시한 수치를 사용한다. 실제 반영율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월 최종 결정한다. 공약은 미국 연방정부가 시행중인 ‘성과연봉 보수제’에서 착안했다.
이 후보는 “정무직 고위공무원 보수 체계를 경제 성과와 연계해 침체기에는 책임을 분명히 하고, 성장기에는 유인을 강화하는 구조가 실현된다”며 “고정적이고 불투명한 보수 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정무직 보수 정당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한편 민간 수준 성과급 구조와 유사한 원리를 적용해 우수 인재 공직 유입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청렴성과 정책성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