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차기 정부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를 꼽았다. 장시간 노동, 낮은 소득, 열악한 근무환경 등 다양한 노동 현안 가운데서도 ‘불안정 고용’ 문제가 가장 큰 공감을 얻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일 발표한 ‘21대 조기 대선 노동정책 요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643명 중 60.8%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 과제로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직 전환’을 선택했다. 이어 ‘주 4일 근무제 도입’(51.3%)과 ‘장시간 노동 근절’(40.9%), ‘포괄임금제 폐지’(36.4%)이 뒤따랐다.
응답자들은 특히 생계 문제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현재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살기에 불충분하다’고 답한 이들은 77.4%에 달했고, 이 중 24.4%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소득이 적다’는 것이 일터에서 가장 큰 불만이라는 응답도 30%를 차지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 조건은 더 열악했다. 299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보다 2~3배 많은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도 비정규직(41.5%)과 여성 노동자(44.7%)에게 집중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절반 이상(50.2%)은 ‘투표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다윗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부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의 임금 차이는 월평균 280만원에 달한다”며 “작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도 없고, 5인 미만은 해고도 자유로워 법과 제도에서도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노동자가 무권리의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초기업 교섭과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일반 시민 1008명과 고용노동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들은 새 정부에 ‘만 65세 정년 연장’(63.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58.2%),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도입’(51.3%)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주 4일 또는 4.5일제 도입’ 역시 42.2%의 지지를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는 다소 엇갈렸다. 시민들 42.8%는 3% 미만의 인상을 선호했고, 전문가 그룹은 5~7%(42.3%) 인상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신뢰도 역시 엇갈렸다. 노동정책을 잘 수행할 후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0%로 1위를 차지했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38.4%),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2%)가 뒤를 이었다. 반면 노동정책을 가장 잘 수행하지 못할 후보도 이재명(37.4%)이 가장 많은 지목을 받았다.
전문가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양극화와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며, 노동시간 단축과 노조 권리 보장,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노동운동가는 “청년과 플랫폼 노동자처럼 제도권 밖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노조와 사회 안전망은 단순히 권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정부는 이들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단체교섭 확대, 안전망 구축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