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생태자원 활용으로 관광산업 지원” [충남도의회]

“충청권 주민, 충남 자연휴양림 숙박요금 30% 감면”
농수산해양위, 충남 서해 원거리 섬 지역 현장 점검
행문위 “홍보효과 체감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
교육위원회, 신설학교와 면 지역 과대학급 현장 점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집중 심사

기사승인 2025-06-18 20:31:53

김석곤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생태관광 정책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가 도내 우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8일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다양한 생태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재 충남은 갯벌, 생태하천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태관광 자원 간 연계가 미흡하고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태관광 자원 실태조사 ▲생태관광 자원 발굴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생태관광은 환경 보존하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며 “각 지역의 특색을 잃어버리는 오늘날 생태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권 주민, 충남 자연휴양림 숙박요금 30% 감면”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이용료 등의 감면 체계를 정비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 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 세종시 등 충청권 4개 시·도민은 충남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전액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충청권 상생관광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자,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등 각종 사회적 기여자에 대한 감면 규정도 명확히 규정해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정비, 타 시도와의 협약, 도 포상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충청권 주민 모두가 충남의 산림휴양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충남의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돌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농수산해양위, 충남 서해 원거리 섬 지역 현장 점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해 원거리 도서 지역 현장을 방문해 섬 지역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해 원거리 도서 지역 현장을 방문해 섬 지역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격렬비열도, 외연도, 호도, 원산도 등 충남 서해 원거리 4개 도서 지역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섬 발전방향과 충남 수산업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농수해위는 첫 방문지인 충남 최서단의 격렬비열도에서 불법어업 감시‧신고 체계와 항로 표지 점검, 해양환경 관측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특히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격렬비열도항 항만 개발 사업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외연도에서는 충남도 바다숲 조성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현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섬 교통편 운영 현황, 어업환경, 생활 인프라 등 주민들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했다. 외연도는 보령 대천항에서 약 40㎞ 떨어진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69세대 31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여객선은 하루 2회 운항 중이며, 연간 13,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충남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다.

위원들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도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방안과 충남 섬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격렬비열도항 항만 개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확인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서해 영해기점도서로서 국토수호와 수산자원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격렬비열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남도 수산업 발전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미래 해양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문위 “홍보효과 체감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공보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행문위 위원들은 결산 심사에서 ▲고령층을 고려한 도정신문 발행 확대 ▲흥미있고 친근한 콘텐츠 개발 ▲도정신문 구독률과 접근성 개선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보조금 집행 ▲홍보 효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을 요구했다.

공보관과 대변인 결산안 심사에서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도정신문 발행 부수가 5만 2천 부에 불과해 도정 홍보 수단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충남에는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많아 여전히 종이 신문을 통한 정보 전달이 중요한 만큼, 발행 확대를 통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도정신문의 발전 방향에 관해 질의하며, “전체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수요층에 맞춰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도정신문은 발행 부수에 비해 실제 구독률이 높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특히, 임의로 배포된 경로당이나 기관 등에서 신문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구독률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지역 언론 육성과 관련한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해,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책정 시,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변인실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는 “예산 전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집행 과정에서 큰 변동이 있을 경우, 의회와 충실히 상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공보관 성과보고서상 시책 홍보 목표는 달성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홍보 효과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 절감보다는 적정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신설학교와 면 지역 과대학급 현장 점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359회 정례회 일정 중 홍북중학교와 성연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신설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상황 및 면지역 과대학급 교육여건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위는 먼저 2025년 3월 1일 개교한 홍성군 홍북중학교를 찾아, 개교 초기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시설 사용 실태를 확인했다. 위원들은 학교 운영 현황 브리핑을 듣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신설학교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과제와 지원 필요 사항을 살폈다.

이어 성연초등학교를 방문한 교육위는 면지역임에도 과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여건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 특별실 부족, 돌봄 수요 증가, 놀이 공간 협소 등 과밀학급이 초래하는 교육환경 문제에 대해 현장 교직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면지역의 교육여건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교원 정원 확보, 학급 증설, 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신설학교의 빠른 정착과 면지역 과대학급 해소는 모두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집중 심사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59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4년도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2,075억 7,459만원으로 그 중 82.41%인 1조 1,157억 3,364만원을 집행하고 700억 8,27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 2,40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242억 2,5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2억 7,60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1%인 136억 3,469만원을 지출하고, 3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228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6,6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은 대체로 예산에 반영되지만, 사회취약계층 대상 환경성질환 예방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업은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며 “이러한 소외된 영역에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의 지방보조금 정산율이 타 실·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시군을 적극 독려해 기한 내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사업의 경우 2024년도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사업 수혜자 수가 줄어든 점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이 확대되었다면 성과 목표도 이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 사업과 관련 “사업계획 시 목표 수치를 다소 낮게 잡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며, “물론 성과지표를 매년 상향하기 어려운 현실은 이해하나 너무 보수적으로 설정될 경우 사업 자체에 대한 동력과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므로 과감하고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군소음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꼼꼼한 관리를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성과보고서상의 목표달성률이 목표보다 월등히 높은데, 목표 달성 초과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며 “목표치 설정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름이 다가오는데 도민을 위해 수영장뿐만 아니라 계곡물도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대규모 명시이월과 관련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편성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자 부담이라는 재정적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해당 사업은 보다 더 촘촘한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금년도에는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심사에서 “앞으로 환경적 요인의 증가에 따라 분석·조사 등 새로운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인력 확보 방안도 미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이나 물놀이장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장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