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이면 노인과 장애인 등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부산진구는 이에 발맞추어 의료급여 대상자의 퇴원 지원을 위한 재가의료급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정들고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환자 개인의 자립을 돕는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진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71명(2025.4.30.기준)이며, 이 중 장기 입원 대상자는 802명으로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약14,247천원(2024년 기준)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의료적 필요가 크지 않음에도 가족의 돌봄 여건 부족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사회적 입원’상태다.
이로 인해 의료자원의 낭비는 물론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은 이러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을 유지하면서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은 전체의 87.2% 였으며, 건강 악화 시에도 현재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은 48.9%에 이르렀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산진구의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7,346명으로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 49%를 차지한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력의료기관 케어팀과 연계해 의료, 복지, 영양 상담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한 가사 간병 서비스, 건강 상태에 따른 밑반찬이나 죽 등 식사 서비스, 병원 방문 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 등도 지원하여 대상자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후 거주할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장기입원자의 진료 내역 등을 분석하고, 방문 조사와 상담을 통해 퇴원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실제 재가의료급여서비스를 받은 박ㅇㅇ(60대)씨는 디스크 수술이 잘못돼 1년 반 동안 걷지 못하는 상태로 장기 입원 중이었다. 그러나 퇴원 후 재가의료급여서비스를 통해 매주 배달되는 식사와 이동 지원(택시비) 서비스를 받으며 재활 치료를 지속했고, 그 결과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혼자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다.
박씨는 “운이 좋게 이런 서비스를 받았고, 덕분에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퇴원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만족했다.
부산진구는 2019년 6월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분야별 6개 기관과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164개 의료기관, 장기 입원자 802명에 대한 장기 입원자 사례 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현재까지 178명(2025.5.31.기준)에게 재가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부산진구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산시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 2025년에는 ‘재가의료급여사업 슈퍼바이저 기관’으로 선정되며 그 전문성과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치료를 받으며 존엄한 삶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복지 정책이다. 부산진구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더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