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갈등 해소와 성평등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성별 불평등 실태를 검증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학언론인네트워크(대언넷)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젠더갈등의 원인 해소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 의원실 주최, 대언넷·쿠키뉴스·대학알리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는 쿠키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젠더 갈등을 둘러싼 다양한 원인을 짚었다. △젠더 격차와 청년세대의 박탈감 △세대별 성 평등 인식 차이로 인한 반발 △성평등 및 젠더 이슈를 페미니즘·여성 혐오 담론으로 치환하는 언론 △세대·젠더 갈등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활용하는 정당 정치 등이다.
박 위원은 “20대 남녀 간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 이들의 성별 인식 차이가 과거 어느 청년세대에서도 보지 못한 격차로 벌어졌기 때문”이라며 “여성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하면서, 여성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은 비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도 화두였다. 박 위원은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성별 임금 격차와 유리천장은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노동시장에서 성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도 언급했다. 박 위원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생산·유통·소비 간 경계와 놀이·폭력 간 구분이 사라진 전쟁과 같은 형태”라며 “피해도 기존의 지역·국가를 넘어 무한 재생산하고 있다. 여성들의 일상의 평온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실효성 있는 성 평등 정책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젠더 기반 폭력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 △군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 △1인 가구의 안전 등과 관련한 의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성 폭력예방교육·성별영향평가 재구성하고 청년·아동·청소년 정책을 통합해 정책의 효과성을 도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를 ‘세대평등부’로 재편하는 방안도 내놨다. 여가부가 기존 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을 법 테두리 내로 포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폐지가 아닌 권한 강화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은 “젠더 갈등은 각 세대가 각기 다른 젠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다. 국가는 어떤 정책적 개입을 통해 극복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세대별, 젠더별로 변화하는 정책 욕구에 대응해 성평등 정책의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