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를 두고 ‘외교참사’라며 작심 비판했다. 외교 전문가들도 윤 정부가 신냉전 강화 외교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기게 된 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평가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대책위 위원장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가 한일정상회담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논의하지 않고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회담의 결과도 최악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일본은 정말 단 한 치의 단 한 방울의 물도 물 컵에 채우지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 한일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특히 대민 국익에 중대한 중차대한 문제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일관계 문제, 정부와 피해자 그리고 사법부와 행정부국회 모든 부문이 다 갈등의 당사자가 돼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됐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외교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냉전 강화 외교로 국익 훼손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발표는 한국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는 해법이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비롯해 외교부에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예고된 외교참사’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구상권을 두고 “상정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언급하면서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식민지배의 불법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결 자체를 무력화 했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피해자의 권리실현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발언이자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가로막는 또 다른 인권 침해”라며 “사법주권의 포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윤 정부의 이같은 태도가 신냉전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와 지정학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윤 정부의 냉전적 외교와 군사 동맹강화, 군비경쟁, 선제타격론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며 미중 갈등의 대리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의 친일, 신냉전 역사관 및 세계관은 일본 제국주의 정당화와 2차 가해, 침략 국가에서 협력국가로 바뀐 필수적 중간과정을 없애고 자유라는 개념을 통한 신냉전의 이분법적 세계관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김 전 원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 발표와 관련해서는 합의문을 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라며 일본의 철저한 책임면제를 앞장서서 보장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도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이후 일본의 대한국 외교 공세 본격화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