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될 듯…면죄부 받을 환경 조성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곧 발표되는 가운데 야권에서 탄핵 인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인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 때는) 그렇게 전망하지 않았는데 지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보면 5대 4로 가까... 2023-07-25 09:33 [안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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