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태섭 KBS 전 이사 교수 해임은 부당” 판결
학교 허가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한 이유로 해임된 신태섭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6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KBS 이사회의 구성 목적을 고려할 때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교원 인사규정에서 말하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사회봉사 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