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로 세외수입 체납 311억 원 압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은 내지 않으면서 수천만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한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여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 상당을 압류해 10억 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고양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