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 진료 부추기는 실손보험 비급여…“관리체계 마련해야”
정부가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 진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기회에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일부 보장 항목을 제외하거나 비급여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실손보험 비급여 혜택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말 첫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을 우선 추진 의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ldquo...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