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세청 6년간 종부세 더 물려” 첫 판결… 추가 소송 전망
"“재산세액 일부 공제하지 않은 종부세 부과는 이중과세” 판단 국세청이 6년 동안 잘못된 계산으로 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를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세청이 2009년 이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해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가 소송이 잇달을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