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법안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