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범죄예방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악범죄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5월 사실상 폐지된 의무경찰제 도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치안력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근 연달아 흉악범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을 제시해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최근 지하철역, 도심,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했다”며 ...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