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EBS 공정법 위반으로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중기부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능 연계교재를 판매한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총판과 거래를 하면서 판매 강제, 사업활동의 부당한 구속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다시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