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전주지법 영장발부율 92.7% 부작용 우려”

전주지방법원의 영장발부율이 평균 92.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꼬리물기식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갖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은 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 등 이날 진행된 5개 피감기관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평균 영장발부율이 92.7%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에 이어 청주지법은 90.54%, 대전지법 90.18%, 광주지법 89.86%, 제주지법 88.78% 순이었다. 특히 ... 2024-10-17 17:42 [김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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