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과 피해구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출범한다. 환경부는 21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중조위, 위원장 황계영)를 조직해 새롭게 출범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조위는 건강피해조사청원부터 피해구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종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임위원은 최대 3명까지 둘 수 있다. ... [김태구]
정부가 설 연휴에도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설 연휴 가축전염병 발생... 2025-01-22 16:00 [김태구]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무안 등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우려되는 위험 요소를 전면 손본다. 우선 이번 참사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된 콘크리트 둔덕은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인... 2025-01-22 15:08 [김태구]
국내외 공기청정기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2025-01-22 13:55 [김태구]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어린이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국산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직구 위해제품 차단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 2025-01-22 12:04 [김태구]
“앞으로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등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1일 오후 지방... 2025-01-21 15:58 [김태구]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우선주의 강화를 내세우며 출범한 트럼프 정부 2기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 대표단을 급파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lsquo... 2025-01-21 15:46 [김태구]
설명절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 2025-01-21 15:23 [김태구]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한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80% 상향 조정하는 것으... 2025-01-21 14:27 [김태구]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할 미세먼지 관리 세부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측시스템 등이 공개된다. 기상청 등은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예년에 비해 나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 2025-01-21 13:21 [김태구]
정부가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해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럼피스킨은 소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 2025-01-21 11:25 [김태구]
정 정부가 제 2기 트럼프 정부 출범과 관련해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따른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3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이날 출... 2025-01-21 10:55 [김태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항공·교통·건설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현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책임자들이 위험 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2025-01-20 17:47 [김태구]
국토교통부가 20일 오전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임 원장을 임명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김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토교통 미래 연구기술 개발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을 ... 2025-01-20 17:33 [김태구]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대응해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차원에서 360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월) 나라키움... 2025-01-20 15:42 [김태구]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 2025-01-20 15:01 [김태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마트와 손잡고 한우 할인행사에 들어간다. 설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17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한... 2025-01-17 16:30 [김태구]
지난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 전면 재개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공
기상 악화로 공연이 지연됐으나, 정작 악화된 것은 지드래곤의 라이브 실력이었다. 한때 믿고 듣는 가수로 통했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결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30일 업계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10일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산청군 시천면 산불통합지
3월 29일 오후 5시 20분경 창원NC파크 3루 방향 매점 부근에서 벽에 고정된 구조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해 하동군과 진주시, 지리산국립공원까지 번져 일대를 초토화했던 산불이 발화 213시간 만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난 21일부터 경남과 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총력
부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에 선정된 12개 대학에 정부 지원 외 시비 1억8천460만원을
시험인증·교정 전문기업인 에이치시티가 국내 최초로 일본 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했다. ㈜에이치시티(대표
외교부는 야당에서 제기된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 대한 국립외교원 공무직 채용 절차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부인
울산시와 경북 포항·경주시가 구성한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이하 추진단)’은 3개 도시 연계협력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방침이 세워진 가운데 부산대학교 의대생들이 30일 모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등의 영향으로 전국의 주택 거래가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
강원 춘천과 원주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부상자가 속출했다. 3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