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100만여명 위기…‘고용보험’ 사회안전망 강화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장려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매우 낮다. 고용보험이 폐업과 실직 등의 ‘사회안전망’인 만큼 추가적인 가입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2년 기준 자영업자 4만 3000명, 소상공인 1만 8000명이 가입했다. 같은 해 소상공인 사업체...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