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설사 '선분양 제한' 추진…법적 근거 마련
부실시공으로 문제을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부영 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이 의원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국토부와 발주청, 인허가 기관이 부실 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