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에게서 돈을 빌린 대가로 여러 편의를 봐준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의 징계를 내린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1일 보호관찰소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인 B씨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다. B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 []
![[기획] ‘어벤져스2 몰아주기?’…영화 흥행 결정, 정말 관객이 하고 있을까](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15/0509/201505090500_41120009423750_1.222x170.0.jpg)
70대 고령의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 패륜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지창구 판사)은 8일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 2015-05-08 12:05 []
어버이날 특수를 맞아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꽃가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8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꽃가게 12곳을 적발했다고 ... 2015-05-08 11:39 []
쥐약을 비타민으로 착각해 마신 노부부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 고창군 대산면 연동리에 사는 정모(71)씨와 아내 송모(66)씨가 집안에 있던 쥐약을 비타민으로 잘못 알고 섭취했다. 정씨 부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 2015-05-08 11:33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1보)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2015-05-08 10:50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68) 경기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 시장은 1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1보)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2015-05-08 10:49 []
에볼라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의 눈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다시 발견됐다. 뉴욕타임스(NYT), AP통신 등 외신은 7일(현지시간)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치료를 받고 완치된 미국인 의사 이안 크로지어(44)의 눈... 2015-05-08 10:39 []
인천의 한 중학교 학생과 교사 120여명이 결핵에 감염돼 임시휴교 조치됐다. 8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최근 이 학교 학생 11명과 교사 1명 등 12명이 보건당국으로부터 결핵환자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교사 4명과 학생 105명은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고 증상이 없는 잠복 결핵 감염으로 확인됐다.... 2015-05-08 10:09 []
병원 대기실에서 금품을 절도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8일 병원 대기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63)씨와 아내 박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달 3일 오후 3시20분 부산시 북구의 한 병원 대기실에서 이모(46·여)씨의 금반지와 현금 등... 2015-05-08 09:42 []
네덜란드의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1853∼1890)의 풍경화 ‘알리스캉의 가로수 길’(L'Allee des Alyscamps)이 5일(현지시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6630만 달러(약 717억원)에 팔렸다. ‘알리스캉의 가로수 길’은 반 ... 2015-05-07 17:52 []
군인이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천대엽 부장판사)는 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특수부대 소속 부사관의 부모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재해보험... 2015-05-06 17:09 []
초등학생을 태운 버스가 논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낮 12시3분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에서 대전 모 초등학교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길옆 1ｍ 아래 논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가 난 버스에는 학생 32명과 교사가 타고 있었으며 이들 중 학생 20여명이 다치거나 놀... 2015-05-06 16:47 []
담뱃값 인상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재기해둔 1억원 상당의 담배를 전국에 판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원들이 검거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6일 사재기한 담배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담배사업법 ... 2015-05-06 14:37 []
세계적으로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6일(이하 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정면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석달전인 ... 2015-05-06 13:01 []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사고 당시 도로상황을 정밀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는 6일 특가법상 도주차량·음주운전 혐의로... 2015-05-06 12:23 []
빚 독촉에 못 이겨 상습 절도를 일삼은 30대가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6일 심야시간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2시쯤 안양... 2015-05-06 12:07 []
네덜란드의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1853∼1890)의 풍경화 ‘알리스캉의 가로수 길’(L'Allee des Alyscamps)이 5일(현지시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6630만 달러(약 717억원)에 팔렸다. ‘알리스캉의 가로수 길’은 반 ... 2015-05-06 11:47 []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8일 첫 열차부터 태업함에 따라 수도권전철과 서해선, 동해선 일부 구간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늘부터 준법투쟁(태업)을 시작한다고 예고해 일부 열차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2024 4강 진출에 실패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상황에서 의료계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재논의 해야 한
서울교통공사가 시민 민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사는 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이
제일약품이 지역사회 환경 보호를 위해 플로깅 캠페인에 나섰다. 제일약품은 지난 15일 용인 백암공장 인근 가
HK이노엔이 한국로슈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에 대한 국내 공급계약을 체
경남 함안군 함주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지난 16일 아라가야 어울림 한마당 ‘제3회 함안군 평생학습축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이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권 발전 방안’을 주제로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 심포지엄이 18일 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재판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