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추천대학 용역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
공정성 논란으로 동-서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 추천 용역이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사업비 10억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즉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