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구속 20여명, 적부심·관할법원 변경 신청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구속적부심사와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서부지법이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는 점을 들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속된 지지자의 한 ... 2025-01-30 19:55 [조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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