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권행사 가이드라인’ 제작…“교권보호법 계류”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들의 교권회복 목소리에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교권보호를 위해 제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초증등교육법’과 ‘육아교육법’ △악성민원을 교권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조진수 ·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