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해외기업, 국내법 적용 받아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일정 규모 이상 해외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무위키 등 일부 해외기업이 불법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선 현행 이용자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돼 있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 2024-11-21 16:5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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