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3일 오후 2시 현행 고용허가제가 인간의 존엄·가치·행복추구권과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각하됐다. 재판관 의견은 7 대 2로 갈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3회까지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사용자... [이소연]
‘댓글에답하다’는 독자가 올린 댓글을 기자가 취재해 ‘팩트체크’하는 코너입니다. -무엇을? 이력서 부풀리기, 형사처벌 가능성 있나요? -어떻게? 과거 사례를 살펴보고 법조계에 처벌 가능 여부... 2021-12-21 15:54 [이소연]
대선에서 각 후보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노동 공약이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 의제를 되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정치권에 제안하고 있다. 대선을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은 노동 정... 2021-12-16 16:50 [이소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캐럴 캠페인’을 두고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정 종교 편향이라는 주장과 불교계가 지나치게 반응한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14일 대한불교 조계종에 따르면 총무원장인... 2021-12-15 06:20 [이소연]
제주 서남쪽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19분14초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 해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관측됐다. 진앙은 북위 33.15도, 동경 126.24도다. 최대 진도는 Ⅴ... 2021-12-14 17:44 [이소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또는 그 가족이 살해당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신변보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하세용 판사는 12일 성폭력으로 자신을 신고한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 2021-12-13 17:33 [이소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첫날인 13일 백신 접종 증명서 먹통에 혼란이 빚어졌다. 13일 오전 11시40분경부터 네이버와 카카오의 QR코드 전자증명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2시3... 2021-12-13 13:06 [이소연]
1.5125평. 서울시가 정한 1인 휴게 공간 적정면적입니다. 현실은 빠듯합니다. 9명의 노동자에게 주어진 공간은 1평 남짓입니다. 어떤 이는 계단 구석에서 또 다른 이는 곰팡이 슨 지하에서 숨을 돌립니다. 누군가는 ... 2021-12-13 06:20 [이소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다. 그의 죽음 이후, 많은 이가 재발방지와 개선을 약속했다.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10일 오전 11시 경기 마석 모란공원에서 고 김... 2021-12-10 06:20 [이소연]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얀마 현지 독립매체 킷팃미디어와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한국지부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오전 미얀마 사링지에서 군부가 주... 2021-12-07 22:36 [이소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7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 2021-12-07 20:55 [이소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 인천의 A 교회가 공식 사과했다. 다만 확진자에 대한 이른바 ‘신상털기’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 교회는 7일 온라인 홈... 2021-12-07 19:23 [이소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엄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갑질지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95% 신뢰수... 2021-12-06 17:53 [이소연]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형사 면책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인권침해 등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2021-12-03 16:06 [이소연]
노동자들이 연일 거리로 나서 노동환경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더욱 더 많은 집회가 예고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서울 시내에 신고된 집회 및 행사는 총 90건이다. 총 신고 인원은 1만... 2021-12-03 06:20 [이소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여야 대선 후보에게 입법을 통한 개선 약속을 촉구했다. 노동단체가 모인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1일 서울 광화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 2021-12-01 17:01 [이소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5시간 ... 2021-12-01 06:20 [이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ldquo
“건물에 락커칠 좀 한다고 학교 망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망하는 길은 남학생 입학입니다” (성신여대 재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사
15일 오후 7시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2024 WBSC 프리미어12 대표팀이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 맞붙는다. 류중
고검장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합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동계 전지훈련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 전지훈련’ 타이틀을 거머쥘 전망이
류중일 감독이 5회 투수 교체를 돌아보며 아쉬워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15일 오후 7시(한
함안군은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산업·농공단지 협의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
한국이 ‘난적’ 일본에 패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15일 오후 7시(한국시간) 대만
대전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조선미)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인 15일 자살유족과 함께하는 북토크 ‘숨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5만6000톤이 남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20만톤을 사들이기
산청 농업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성과로 이어져 눈길을 끈다. ‘제29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지역 농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