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민식이법’…하준이법·태호유찬이법도 통과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받았던 ‘민식이법’이 시행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고(故) 김민식(9)군이 숨졌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