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조정 처리기간 늘어나…10건 중 4건은 120일 초과 [국감 2021]
유수인 기자 = 의료분쟁조정 사건 처리기간이 늘어지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이라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현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처리결과 보면 10건 중 9건이 법에서 정한 90일 처리 기한을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은 122.7일로 2016년 91.3일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처리 사건은 831건...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