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놓고 여야 평행선…“다른 방안 찾아야” vs “노동자 보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불발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입법청문회를 통해 노란봉투법 논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일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이자 의원은 “야당은 위헌적이지 않고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헌법과 민... 2024-06-27 20:43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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