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상법 개정’ 합의 처리 노력키로…법사위, 쟁점 두고 ‘정책 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법사위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37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 개정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