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확장억제의 한계와 한국의 핵자강 필요성
북한이 이미 2017년에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계속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핵 태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 ‘단일 권한(Sole Authority)’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가 어떤 곳에 있든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릴 최종 권한은 미국의 최고사령관, 즉 대통령에게 있다는 이 원칙에 기반해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어떠한 핵무기로 북한에게 어떻...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