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청구 기각

헌법재판소가 26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방송3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입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여당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장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과방위원장의 본회... 2023-10-26 15:06 [황인성]

[속보] 헌재,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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